세계 공공 부채 사상 처음 100조 달러 돌파 / 미국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 / 전 세계 근시 팬데믹

세계 공공 부채 사상 처음 100조 달러 돌파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올해 110% 초과 전망

세계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유럽의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우고 파니자 부회장은 “불황기엔 빚으로 경기를 살리고, 호황기엔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 원칙을 오늘날 많은 나라가 거스르고 있다.”며 경고했다. 정치 논리가 경제 상식을 압도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5년 76퍼센트에서 올해 110퍼센트를 넘을 전망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세계 공공 부채가 사상 처음 10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선 긴축 재정안 반발로 정부 불신임이 결정됐고, 미국은 법정 부채한도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증액을 승인했다.

파니자 부회장은 “부채는 전기처럼 유용하지만 남용하면 감전된다.”고 비유했다. 팬데믹 대응처럼 생산적 동기라면 긍정적이지만, 고소득층 감세 같은 비생산적 목적의 부채는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세계 부채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를 넘어 경제 성장, 정치 안정, 기후 대응, 세대 간 형평성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는 냉정한 판단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

미국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

‘Department of Defense’에서 ‘Department of War’로 교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에 매달린 결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며 “전쟁부라는 이름이 훨씬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단순히 방어적 자세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우리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전사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각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공식 문서와 행사에서 ‘전쟁부 장관, 전쟁부 부장관’ 같은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 국방부는 9월 6일부터 웹 홈페이지와 SNS 명칭을 ‘Department of War’로 교체했고, 홈페이지 주소(URL)도 ‘defense.gov’에서 ‘war.gov’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흰머리수리 문장 상단을 ‘전쟁부’로 바꾼 새 로고도 공개했다.
미국 국방부는 “전쟁부라는 이름은 단순히 방어 능력만 강조하는 기존 명칭보다 준비 태세와 결의를 강하게 드러낸다.”며 “미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국에 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부’ 부활 선언은 미국의 군사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

전 세계 근시 팬데믹

올해 전 세계 근시 인구 약 30억 4000만 명 예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근시近視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시 팬데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야외 활동 부족, 학업 경쟁에 따른 근거리 작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브라이언 홀든Brien Holden 박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근시 인구는 약 30억 4000만 명, 전체 인구의 37퍼센트에 이르며, 이 중 4억 6500만 명은 고도 근시 환자로 추정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근시는 1990년 24.3퍼센트에서 지난해 35.8퍼센트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4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스크린 노출 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 때마다 근시 위험은 21퍼센트씩 상승한다. 반대로 하루 두 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국 초등학생들의 근시율이 예년보다 최대 세 배 늘어난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영국 의학 저널 랜싯Lancet 위원회는 시력 손실로 인한 글로벌 생산성 손실액을 연간 4107억 달러로 추산했다. 브라이언 홀든 연구소는 교정되지 않은 근시로 인한 잠재 생산성 손실이 2015년 기준 약 2440억 달러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근시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6800억 위안을 넘는다는 추산까지 내놓았다.

한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의 30.8퍼센트, 고등학교 1학년의 74.8퍼센트가 시력 이상을 보였다. 국내 안광학 시장은 연 3~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사실상 ‘전 국민 안경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