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국의 대격랑 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국내외 정가에서는 그동안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앞으로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했다. 이에 남쪽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북측의 제의에 화답했다. 1월 3일에는 북한의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조선중앙TV에 등장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실무 회담을 열자고 남쪽에 제안했다. 이어 판문점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축하 공연단 방남에 대한 실무회담이 열렸다.

드디어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과 남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며 공동 입장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은 응원 공연과 함께 서울과 강릉에서 예술 공연을 펼쳤다. 그런데 개막식에 맞춰 함께 내려온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끼어 있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김일성 일가가 남한을 방문한 첫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개막식 후 만찬에서 김영남 위원장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하여 자연스런 대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착석한 지 5분도 안 되어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 주는 사례이다.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의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친서에는 남한의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내용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올림픽 기간 중 축제 무드에 묻혀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는 다소 풀리는 듯했다. 이번에는 폐막식,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으로 내려 보낸 인물은 놀랍게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었다. 그는 과거 정찰총국장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고 그 밖에 남한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시한 인물이다. 한국의 야당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살인전범이 버젓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김영철의 방남이 남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북 적개심을 희석시키는 고도의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남북의 해빙 무드와는 달리 미국은 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의 인권 탄압을 언급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계속 조이고 있었다. 2월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제재였는데 이는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였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포함됐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3월은 한반도 정세의 분기점이었다. 미북 간의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문 정부의 노력은 대북 특사 파견으로 드러났다. 3월 5일 한국 정부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도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북이 4월에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또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의 특사단은 3월 8일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여 북의 제의를 수용했다. 즉흥적이고 예측 불허한 두 지도자의 스타일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낸 셈이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내부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도 전과 다름없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대화에 임한다면 미국과 북한은 공식 수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북한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회담을 무산시키거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이 가시화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대북 군사작전을 세워 놓고 D-데이를 가늠질하는 상황이었다. 4월과 5월의 역사적 이벤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