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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B하이라이트]

    〈STB스페셜〉 동북아 안보진단 특별대담(1)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2

    <2013년 10월 방송> 사회 STB 최원호 / 대담자 前 공군중장 배창식 사령관 / 前 해군중장 서양원 제독 / 前 육군소장 송길섭 장군



    9천년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약 7천년간의 상고시대를 지나면서부터 분단과 통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뿌리문화인 제천문화가 빛을 발하던 때는 통일국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제천문화가 퇴색할 때는 어김없이 분열의 역사를 통과해 왔습니다. 영토는 한반도로 축소되었지만 통일 고려와 통일 조선을 거쳐 왔던 우리 한민족은 일제 35년의 치욕을 극복하고 해방되던 날 또다시 분단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광복 68주년, 분단 68주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 이 작은 한반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남북한의 전력비교를 통해 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환상적인 기대를 경계할까 합니다.


    잠수함, 보이지 않는 적


    서 제독 핵을 제외하고는 비대칭 전력의 가장 대표주자가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적한테 탐지가 되지 않고 적의 수상함에 대해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여러 가지 작전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잠수함 한 척에 순양함이 어뢰를 맞아 침몰했고 천안함도 소형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전력을 매우 많이 확보했습니다. 6.25전쟁 때 유엔군에게 해양통제(인천상륙작전)를 빼앗겼기 때문에 북한이 거의 다 이긴 전쟁을 역전당해 압록강까지 패퇴한 경험은 북한에게는 아주 뼈저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군 해군에 대응하자는 목적으로 70여척의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땅굴처럼 바다에서 잠수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접근해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비대칭전력 그림]

    북한의 장사정포 [북한 장사정포 그림]


    송 장군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기체계를 내가 보유함으로써 전력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핵무기가 최고 중요한 비대칭 전력이고,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무기와 장사정포가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240미리 방사포와 170미리 자주포들이 평상시에는 동굴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동굴에서 나와서 바로 포를 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응타격 할 수 없게 전술적인 전법을 쓰는데, 이 방사포들이 서울을 한 시간 정도 타격했을 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북한군 수백명이 휴전선 동굴진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60키로라면 사실 서울 이남까지 사격 가능한 것이죠.

    1994년 3월 남북간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조평통(통일전선부 산하조직) 서기국장 박영수라는 사람이 우리 송영대 통일부차관한테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핵무기를 만들기 이전이므로 그 호언장담은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죠.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북한이 대남공작을 해올 경우 일단 전술적으로 포병사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준비사격이라고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전방지역 및 수도권까지 계속 집중포격을 하는데 이때 피해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포병화력과 장사정포로 서울 북방까지 집결해 있는 우리 전방전력에 대해 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전투준비태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위협으로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 사령관 징후경보란 것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위한 징후가 뭐냐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전쟁의 승패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보를 점령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북한은 워낙 감추는 걸 좋아해서 전방의 땅굴만이 아니라 후방의 탱크를 비롯한 기계화 군단까지 지하로 들어갑니다. 공군비행장에 비행기까지 다 지하에 가 있습니다. 심지어 활주로까지 산속에 낸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 곧 북한입니다. 군사용어를 쓰면, 위성 카메라 30센치 정도를 식별해야 군사정보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도 이용하고 항공기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또 무선감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소규모 국지도발은 탐지가 어렵지만, 대규모 국지도발이라든지 혹은 전면전 준비는 현재 있는 우리 시스템 가지고 전부 다 포착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되고 그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생화학무기, 무색무취의 대량살상무기


    송 장군 비대칭 전력 중 핵무기에 이어 생화학무기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합니다. 생화학무기*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비용 대 효과면에서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만 북한이 유사시에 이를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대량 만들라는 김일성 지시로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비축해놓았습니다. 생물무기*란 쉽게 말해 병원균입니다.
    실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는 엄밀히 말해 화학작용제라고 해야 맞는데, 화학독극물을 포탄이나 미사일에 충전시켜야만 화학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원화시스템으로 용기에 담아 놓습니다. 전쟁 발발 한 열흘 전부터 충전시키는 것이죠.

    땅굴, 북한의 특수부대 [제4땅굴 & 땅굴도표]


    송 장군 땅굴은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비대칭 시스템화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북한은 70년대초 서유럽에서 굴삭기를 대규모로 수입합니다. 땅굴부설에 사용했던 것이죠. 땅굴을 이용해서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그들은 피해없이 온전한 상태로 남한의 어느 지점까지 진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전방부대 GOP라인 후방에 땅굴의 출구가 형성됐다면 전방에 있는 우리 전력들이 고스란히 포위되는,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하는, 매우 충격적인 시스템이 땅굴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더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북한에는 특수부대 12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전사령군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데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전쟁이 날 경우 12만명의 특수부대 중 일부 부대들은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나 핵무기 보유시설에서 경계근무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우리 남한에 침투하게 되는데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해군에도 저격여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북한군의 전략이 기습전, 속도전, 배합전입니다. 특수부대는 정규전과 아울러 비정규부대와의 배합전을 후방지역에서 동시에 전개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일반 병사에 비해 고도로 전투기술이 숙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대칭전력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전자전, EMT탄


    배 사령관 EMP탄이란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탄이라고 해서 전자파 폭탄입니다. 인명손상도 별로 없고 건물도 부수지 못하지만 핵으로 만들어져 폭발할 때 감마선이 나옵니다. 이 감마선이 공기 중에 산소, 질소와 결합하면서 강력한 펄스를 생산하거든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반경 내에 들어가 있으면 수Km까지 전자시계,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전자장비들이 아웃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하속 땅굴이나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 환기구나 안테나를 통해 이 파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전자장비도 역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핵은 세계적으로 비난도 많고 파괴가 크기 때문에 쓰기 어렵지만 이럴 때 EMP탄은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은 컴퓨터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회로를 다 망가뜨려버리니까 EMP탄이 상당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1958년 태평양에서 미군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수백Km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것이 EMP탄이고 그리고 대략 한 발에 주파수 용량 10GW(기가와트) 급이고 180만 암페어입니다. 집에서 쓰는 TV나 전류가 3, 5암페어 정도, 좀 높은 게 15암페어 됩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우리 여름에 번개를 많이 보는데, 번개보다 100 내지 1,000배 이상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시에 쓴다면 컴퓨터로 이뤄지는 현대 전쟁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일체제와 국제정세


    서 제독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세 번 바뀌었는데 밖에서 볼 때 북한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북한체제는 자기들 특성에 맞게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평도 포격도발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호전적인 성격이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과 맞아떨어져서 쉽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상태를 북한체제가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젊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절대자로서의 권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들은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배 사령관 강대국들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도높게 대북제제를 하고 북한이 양자회담을 하자 해도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중국도 북한이 3차 핵실험하고 나서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일본도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이 달라졌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변화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은 북한 지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을 다 내놓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전협정*[사진]을 폐기한 것인데, 그러나 정전협정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렇게 불안하고 폭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는 건 아니고 늘 깨어서 준비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장군 얼마전 중국 고위간부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극동지역에서 불안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내부문제가 복잡해지면 출구전략 차원에서 대남도발을 해왔던 것이 북한의 전례입니다. 항상 안보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 제독 중국은 북한을 항상 안고 있을 것입니다. 환탕불환약, 탕재를 바꿔도 약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의 대미전략을 대신 수행해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주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중국에서 충분히 압력을 넣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압력의 일환으로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북한을 항상 끌어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어떤 범위 내에서 그대로 둘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미국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군사적 평가


    서 제독 얼마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언론기자가 세미나 하는데 참가했습니다. 동북공정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에 대해 언급하는데 동북공정 문제를 먼저 시작한 것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영토로 돼 있는 곳을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동북공정이라는 용어를 시작을 했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서는 항상 강자의 주장이 약자한테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인 힘을 키워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배 사령관 동북공정은 동북변강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한 계획연구공정인데, 동북 3성(랴오닝성=요녕성, 지린성=길림성, 헤이룽장성=흑룡강성)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과 고구려, 이 모든 역사내용이 뭐냐 하면 그 시조가 중국 황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한국에서 했던 모든 역사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나 기념비, 기념탑 내용을 다 지우면서 그곳의 학생들의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든지 한국의 통일(참 어렵긴 하지만)이 된다면, 중국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얼마전 중국이 국경선에 많은 군을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 북한으로 진주하려고 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공정이나 주변국이 변화해가는 정치를 보고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실상


    송 장군 1997년 IMF시기에 제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미안보연구소에 연구원으로 1년간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 연구원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건 경제적 군사적인 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국의 대응 준비가 대단히 빠르고 기민하구나.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놀란 적이 있는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자, 1990년을 전후해서 구소련과 동부유럽이 붕괴됩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초강대국인 소련과 대치하고 있던 라이벌이었던 미국은 사실 대항마를 잃은 결과거든요.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비 삭감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의 경찰국가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국방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차기 경쟁상대를 찾아보니 중국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의 잠재력입니다. 인구도 미국은 3억 1천만명밖에 안되는데 중국은 13억 4천만명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은 변함없이 8~10% 고속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미국은 사실 당황하고 우려했던 것이죠.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경제도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력비교라는 것은 영토, 인구, GDP를 가지고 따져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추월하기는 어렵습니다.

    서 제독 해군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군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원래 중국은 대륙중심주의적 사고라고 해서 해군을 항상 육군에 소속돼 있는 군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은 육군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해군은 육군을 지원하는 개념으로만 발전시켜왔다는 것이 대륙중심적 사고였는데, 그러다보니 중국 해군력이 초기에는 해안방어유도탄, 해안포, 소형어뢰정, 그리고 큰 것이 잠수함 정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국가 미국이 간섭해오면 그때 방어할 수 있는 수준만 가지면 된다 하는 개념으로 해안방어 전력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가, 1980년도가 되면서 유화청*[사진]이 해군사령관이 되면서부터 해군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한반도전략


    송 장군 1983년에 북한이 합영법을 만듭니다. 재일조총련계 기업체가 중심이 돼서 50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합니다. 일본제품을 파는 낙원백화점만 성공했지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진, 선봉 특구를 개발하면서 일본에도 투자 종용을 했지만 일본은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수교하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아베정권이 극우정치인들과 합세해 우경화 헌법개정, 자위대의 기능변환 등을 도모한다면 지역안보 구도에 아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헌법도 개정하고 자위대의 위상을 변환시킨다면 곧바로 군사력 증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 중국은 또다른 군사력 증강을 할 것이고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군사력 팽창의 라이벌로서 극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세계 속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 사령관 일본 군국주의 시절, 당시 아시아 인구 가운데 일본군에 희생된 사람이 약 2천만명 가까이 됩니다. 대단한 숫자거든요. 독일 메르켈 총리*[사진]가 나치 강제수용소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우리는 영원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참 부끄럽고 슬프다” 그랬습니다. 독일 총리로는 처음입니다. 아베 수상이 좀 배워야 됩니다.

    일본헌법 9조에 자위대 이외에는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 하거든요. 보통 국가로서 군대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어도 되지만 침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 96조에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베의 꼼수가 먼저 96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9조를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헌법개정에 절반이 불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으니 아마 헌법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북 대치상황과 안보의식


    서 제독 전쟁역사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역사교육에 반영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가슴 속에 담아질 수 있도록 산 역사교육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송 장군 우리 국민의 국민성은 아주 빠르게 발전되고 변해가는 거 같습니다. 특히 전후세대들은 아예 국가안보에 대한 생각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아주 안타까운 면을 많이 보는데. 통일도 그렇습니다. 통일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통일할 것이냐, 이것도 민족의 장기목표거든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침을 900번이나 받았다는 고통과 역사적인 어려움에 대해 책에서나 말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고,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되어야 나도 그속에서 일원으로서 잘살 수 있고 편안하게 가족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습니다. 국가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배 사령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이 진리입니다. 프랑스 역사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어야 전쟁도 준비하고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에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남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단합된 국민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단호하게, 즉 남북관계를 잘 고려해 대화를 하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도발에는 적극적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안보유지가 되고 통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마무리말]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유비무환, 역사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만큼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운 상생의 새 세상을 준비한다면 인류는 늘 전쟁을 경계하고 대비하며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같이 바쁘신 가운데 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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