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개벽

[지구촌개벽뉴스] 미국발 금융대지진…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서곡인가 외

　“돈 전(錢) 자에는 쇠끝 창이 두 개니라.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循環之理)로 생겨 쓰는 것이요, 구하여 쓸것은 못 되나니‘백년탐물(百年貪物)이 일조진(一朝塵)이라.’하느니라.”(증산 상제님 말씀, 道典9:19:5∼7)
　
　미국발 금융대지진…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서곡인가
　
　

　미국 대형 투자은행 붕괴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질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움직이던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금융자본주의의 질서가 붕괴되는 순간은 단 1주일이었다. 붕괴는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에서 시작됐다. 9월 14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금융공황이 본격화 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몇 시간 후 제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500억 달러라는 헐값으로 상업은행 BOA(Bank of America)에 매각됐다. 연이어 세계 최대 보험사 AIG도 위태롭다는 충격적 기사가 나왔다.
　
　미국 증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대 폭락(-4.42%)을 기록했다. 미국 거대 투자은행의 붕괴는 전 세계증시의 5~7%에 달하는 동반 폭락을 불렀다. 미국 정부는 그 다음날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마침내 7000억 달러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월가의 금융부실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의회가 이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공적자금은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보다 많은 규모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는 세계 언론의 눈
　“금융 대지진”(AFP통신)
　“근세사에서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워싱턴포스트)
　“미국 금융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다”(월스트리트저널)
　“이번 사태는 1929년의 대공황의‘악몽’을 떠올리게 하면서, 세계 금융을 혼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세계 대공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자유주의가 1929년 대공황으로 몰락한 이후 새롭게 득세한 신자유주의가 최근 국제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메릴린치와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은 완벽한‘부(富)의 창출시스템’으로 숭앙(崇仰)되어 온 미국형 자유방임적 금융자본주의의 결함을 드러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건이다”(그린스펀)
　
　
　미국발 금융대란, 신(新)자유주의 한계 달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종주국이라 할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정부의 시장 개입이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방임’이라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자 미국이‘규제 중시’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부시 대통령은 이날‘전례 없는 조치’를 하겠다며 전방위 시장 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을 선언했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통해 금융위기를 틀어막겠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는 경제의 작동은 시장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게임의 룰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정신의 퇴장으로 해석될 만하다는 평가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날을 미국은 물론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날로 기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7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쏟아 부어부실채권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방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동원될 공적자금과 재정 투입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수많은 금융회사와 기업이 사실상 국유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등이 지나쳐 공산주의가 붕괴됐듯이 지금은 자유가 지나쳐 자본주의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베를린 월(Berlin Wall)이 무너진 지 20년 만에 월 스트리트(Wall Street)가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다. 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이번 사태는 아메리카제국 종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도 세계 경제에 큰 충격될 수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막대한 빚더미(재정적자)를 떠안게 되고 달러화 가치가 다시 급락할 것이란 불안감이 국제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급증하면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자금줄인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미국 채권에 대한 투매 현상으로 이어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전쟁은 디플레이션과 공황의 유일한 치유책”
　송희식 교수는 그의 저서『대공황의 습격』에서 공황과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극약처방에 해당한다. 특히 자본주의와 공황기에 있어서 전쟁의 효용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전쟁은 이제까지 디플레이션과 공황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이기도 했다. … 경제적 공황을 만나 출구가 없는 경우 전쟁은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상당히 대규모의 전쟁이어야 한다.”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판대는 조선의 삼팔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道典5:7:1,3)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가나
　
　

　김정일 와병설, 체제 위기의 큰 불씨 되나
　9월초 AP통신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66) 와병설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중순 뇌혈관 이상 증세로 쓰러져 긴급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 60주년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후 와병설은 거의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의 병세가 당장 유고사태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북측은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부인하고 있다.
　
　세계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의‘권력 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안정구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후계구도나 북한 정권의 향후 진로, 북핵 문제 등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정세의 안정과 직결되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병세 장기화 등의 유고시 통제력의 공백을 틈타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남북관계나 북핵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사후의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김 위원장 유고시‘집단지도체제’전망
　‘포스트(POST)-김정일’권력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권력세습’보다는‘집단지도체제’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유일적 영도체제’나‘집단 지도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이어“군부가 계속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최고위층 4~5명이 관련 기관을 끼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김 위원장의 건강 회복에 대한 준비는 물론, 북한 붕괴 또는 중국 및 미국 등 외세의 개입에 대한 시나리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붕괴 땐 중국 개입할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한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동유럽 공산권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한국은 북한을 떠맡게 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정치·사회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고, 난민 유입을 걱정하는 중국도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른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한국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이중 하나는 통일로 수조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군사개입을 통해 통일을 저지하고 평양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김정일이 군부를 잘 관리해왔다”며 김 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는 군부가 아닌 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북핵문제 위기국면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북핵 문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최고 의사결정을 외부에 나타낼때 쓰는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 발표와 당국자의 공개 발언을 통해 불능화를 중단하고 핵 시설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미 국무부의 션 매코맥 대변인은“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점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기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을 저지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며“북한의 핵 시설 복구에는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북한 정권 내부가 위축되면서 군부(軍部)를 비롯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들의 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핵 재처리 시설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대결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재추진
　한미 군 당국이 참여정부 당시 중단됐던 북한 급변사태의 군사적 대비책인‘작전계획 5029’를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개념계획 5029’를‘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와 대량 탈북, 김 위원장의 유고나 실각 등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을 추진했다.
　
　
　일본, 한반도 급변 대비 위기관리시스템 재검토
　일본 정부가 한반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재한(在韓) 일본인과 미국인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5년 만에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김정일 총서기의 건강악화로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인 철수 절차와 경계 태세를 재점검할 방침”이며“일본 정부는 일본의 민간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일본인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