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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개벽뉴스]

    역사적인 첫 만남, 중대 변화의 서곡!

    만남 자체가 새로운 역사였다. 1950년 6.25 동란 이래 70년 가까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다. 역사적인 장소로 선택된 곳은 동남아의 싱가포르Singapore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은둔의 왕국’ 지도자였던 북한 김정은의 첫 서방 무대 데뷔였다. 비행기 여행을 극도로 꺼렸던 선대 김정일, 김일성과 비교하면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정상회담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파격이었다. 6월 12일 9시 4분(현지 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Sentosa Island 내 카펠라Capella 호텔에서 만난 두 정상은 악수로 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먼저 통역만 배석시킨 채 36분간의 짧은 단독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후 양 정상의 핵심 참모를 배석시켜 확대 정상 회담을 가지고 합의문을 최종 조율했다. 오전 회담 후 양쪽 일행들이 합동으로 오찬을 가졌고 이어 양 정상은 짧은 산책을 했다. 두 정상은 오후 1시 42분경 합의문 서명식장에 다시 나타나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서명식 후 오후 4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했다. 반면 김정은은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특별한 행사 없이 숙소로 돌아갔다.

    합의문은 예상과 달랐다. 미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CVID
    (주1)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나 비핵화 타임 테이블Timetable, 검증 방법 등이 없었던 것이다. 합의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하여 지난 4.27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오히려 이전의 합의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2.19 발효)이나 2005년 6자 회담 중 이루어졌던 9.19 공동성명보다 구체성이 떨어졌다.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은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을 한다.”며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짧은 발언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CVID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시간이 없어서 공동 성명에 담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이웃 나라에 도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지만 지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하여 향후 미북 협상의 결과에 따라 미군 철수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 냈다. 정상 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합법성을 부여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 동결과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한 새로운 약속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하여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라고 했고, 타임TIME과 뉴요커The New Yorker는 북한과 중국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승자로 언급한 것은 중국이 비핵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 협정 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국의 지도자가 만났다는 점 자체가 놀랍고 의미 있는 발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향후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 강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나 주한 미군 철수 발언으로 한미 동맹의 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동북아 주둔 미군이 지역의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하며 유지해 왔던 기존의 동북아 안보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협상을 하면서 뒤에서는 핵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핵과 관련된 수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검증 단계에 가서는 합의를 뒤집고 판을 깨뜨려 왔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미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 당국자 사이에 후속 회담을 열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미국과 북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주1)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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