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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개벽뉴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국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彈劾되었다. 2016년 12월 3일,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에 의해 발의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가可 234명, 부否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되었다. 소추안訴追案은 헌법 위배 13가지, 법률 위반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순실 씨 일가와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모금과 특혜 제공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그 주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중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약칭)에서 최장 6개월 기간 동안 심사하게 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은 인용認容되고 찬성이 6명 미만인 경우 탄핵안은 기각棄却된다. 만약 인용되는 경우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 당하게 되고 60일 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는 경우 대통령은 다시 권한을 회복하고 정상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최순실(61)이라는 인물이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순실은 최태민(1912~1994)의 5번째 딸이다. 최태민은 육영수 여사의 죽음 이후 당시 영애令愛였던 박 대통령에게 접근하여 신임을 얻었다. 그는 목사 신분으로 1975년 ‘대한구국선교회’를 조직하여 영애와 함께 활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2차 담화에서 최순실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 준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최순실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종합편성 채널인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정국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다. 태블릿 PC 속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하여 40~50건의 청와대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25일에는 TV 조선에서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 제작을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최 씨의 권세를 보여주는 생생한 화면들은 국민들에게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10월 29일 처음 5만 명으로 시작된 촛불 시위의 인원은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에서 계속 늘어나 11월 26일 열린 5차 시위 때는 광화문 광장에 150만 명이 모여들었다.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분노한 민심은 12월 3일 6차 집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날 서울에서만 170만 명, 전국에서 232만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그리고 새누리당의 해체를 외쳤다. 외신들 역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으며, 평화롭고 축제 같았다.”며 놀라운 눈으로 촛불 시위 소식을 타전했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이번 탄핵안의 내용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하다. 또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되는 이유다. 변수는 많다. 우선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에 끝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게 된다. 헌재의 심리가 늦어지는 경우 7명 만으로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법 판단의 최종 기관인 헌재가 같은 사법부의 판단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늦어지는 심리기간은 정치적 돌발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준다.

    향후 국정의 불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정세의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정세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혼란은 가속화될 것이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즉시 대한민국은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기각되는 경우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가 정치권을 덮칠 수 있다. 상씨름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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